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1.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2년11월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득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용어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조)

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실업·휴폐업․질병·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친척·지역사회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2년 여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비대면, 비접촉이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정책은 2007년도 개정된「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르거나 각 지자체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독사 문제는 60대 이상의 노령층 뿐만 아니라, 20대∼50대 등의 청년 및 중장년 전체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사회적 고립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국회 입법조사처(NARS) 이슈와 논점 제1963호(2022.6.16.)

- 원시연「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보고서 발췌

❍ 이에 따라 고독사의 원인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 등 지원체계 마련과 정부 차원의 고독사 문제 대응 및 적극적인 정책수행의 필요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4월 1일 시행(제정 2020년 3월 31일)되었음.

❍ 우리나라는 고독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고독사 실태파악을 위한 지표 생산 및 개발, 사망자의 주요 통계산출 등을 위해 2022년 중으로 첫 실태조사인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수행중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연구기간 : 2022.4.15. ~ 11.11. / 연구책임자 : 고숙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실효성 증진,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선방향 모색 등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를 수행중에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기간 : 2022.7.29. ~ 12.09. / 연구책임자 : 어유경

❍ 현재 고독사 관련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의 광역단위 시․도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등의 형식으로 시행하거나 개정 중에 있는 바, 본 제정안을 통해 고독사 위기가구의 조기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구분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서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2018.01.04 (2021.09.30.)
부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019.04.10
대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18.10.01
인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7.04.17
광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2017.01.01
대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10.01
울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03.07
세종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7.11.10
경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0.10.08
강원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19.03.08 (2021.09.24.)
충북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22.10.14.
충남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07.20
전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05.14
전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05.20
경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01.04
경남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2.05.06
제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7.12.29 (2020.04.13.)

▶ 타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나. 주요 검토의견

□ 조례안 체계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7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지원사업
제2조	정의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	책무	부칙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1조	시행일
제5조	실태조사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	경과조치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본 제정안의 목적으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안 제2호와 제3호는 “고독사위험자”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안 제1호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고독사”를 정의하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해야 고독사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독사 발생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법안 심사시 쟁점은 있었음.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고독사 예방법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법안 2017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언론계에서 “고독사”라는 용어의 의미가 현재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에서 규정한 명칭의 사용을 그대로 정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임.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에서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 안 제4조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에서는 금번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인 1인 가구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무연고사망자 지원 등 각 부서별 조례 및 사업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 안 제4조에서는 각 부서별 개별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내지 시행계획 등과 그에 따른 사업내용들을 협업․공유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독사 예방 관련 주무부서(복지서비스과)에서 취합․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시 ‘고독사 예방’ 관련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그동안 개별적․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위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안 제6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위법령의 예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조문을 기술한 것으로 상호 중복됨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고독사에 관한 통계는 ‘무연고사망자’ 관련 현황이 대부분이며, 인천시의 연도별 무연고사망자는 2016년 160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96명(60%)이 증가되었음.

- 2021년 국내 무연고사망자는 3,488명이며, 60대이상 고령층이 2,367명으로 가장 많은 수(67.9%)를 차지하고 있고, 40～50대 중장년층 939명(39.7%), 40세 미만 청년층 76명 등 독거노인의 고독사 뿐만 아니라 청년 및 중장년층 등 모든 세대에 걸쳐 사회․경제적 상황상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고숙자외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연구」중 발췌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요인]

- 청  년 : 직장/학업 위한 시험준비, 취업/실업스트레스, 사회적체념, 자살관련행동

- 중장년 : 실직/은퇴(조기퇴직,실직,파산)과 생활고, 소외감 및 우울감,

이혼 등 가족관계단절, 만성질환, 대인관계 기피 거부 알콜의존 등

- 고  령 : 만성질환 등 질병스트레스, 사별, 경제적 빈곤 등

- 하지만,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사회적인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고독사 통계로서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가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통계청 표준통계용어 1인가구 :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따라서,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효과적인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시 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정책 수요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지원사업)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안 제2조제2호(정의)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각 호의 사업 중 안 제8호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주체인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타법 및 조례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안 제2조제3호 정의에서 규정된 “무연고사망자” 용어의 정의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군․구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등 업무 관련 부서별 추진 현황】

부서명	주요 사업명	부서명	주요 사업명
복지서비스과	돌봄플러그 지원	청년정책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청년 주거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생계지원	가족다문화과	1인 가구 정책 지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건강증진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IoT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지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미래설계지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택정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독사위험자’의 발굴부터 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이외에도 군․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는 현행「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 한정하여 고독사 예방 관련 사항을 추진해왔으나,

- 청년 및 중․장년층 등 모든 세대에 걸쳐 고독사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제정안의 취지를 통해 조문에 담겨진 내용이 포함되고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현행 조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소관 집행부서(노인정책과)의 검토의견이 있었음.

❍ 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

- 안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종전의「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제정안에 따른 행위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폐지의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1인가구 관련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이며, 1인가구 중 40세 이상의 중장년이 25%를 차지함. 남녀비율 중 남자가 3배가 많아 중점을 두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에 대해 검토보고서에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런데 실태조사 기간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지 않은지?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령에는 복지부에서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에 근거하면 조례에는 주기적인 실태조사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을 “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의”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제정안과 같음)
3.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군․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을 수립----------------------.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삭 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삭 제>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삭 제>
7.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제정안과 같음)
8.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삭 제>
9.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